통화 정책의 주요 수단의 종류

통화 정책의 주요 수단의 종류

통화 정책의 주요 수단의 종류

RP라고 하는 것은 보통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하는 그런 RP거래 외에도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금융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채권과 관련된 거래이기도 합니다. RP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공채를 수단으로 해서 그것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공채를 직접적으로 매매 거래하면서도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 RP를 통해서 결국 RP를 매도한다는 것은 채권을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을 흡수하는 것이 되고요. 또 RP를 매수하는 것은 RP를 사들이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러한 통화량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공채를 직접 매매하거나 아니면 RP거래를 이용해서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화안정증권도 마찬가지죠. 비교적 단기에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러한 증권인데 이러한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시장에 있는 현금을 거둬 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것을 사들이고 그것을 상환하게 되면 오히려 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현금의 양, 통화의 양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여신과 수신

중앙은행의 여신과 수신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고요.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들과의 거래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일반 은행들도 중앙은행과 여수신 거래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보통 베이스로 하게 되는데,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되는 그러한 용어이기도 하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해서 금리 정책에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금리가 기준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또는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한다는 것은 그 기준금리에 높거나 낮은 거에 따라서 다른 금리에 파생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준 금리가 오르게 되면 거기에 연동해서 다른 단기 금융시장 또는 장기 금융시장에까지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또는 중앙은행이 은행으로부터 예금처럼 돈을 받고 하는 그러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적용하는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통화정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기준금리가 많이 높아졌다면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여신이 줄어들게 되겠죠.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그 대가가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만약에 낮아졌다면 오히려 여신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중앙은행 여신이 발생한다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돈을 대출해간다는 것인데 결국 중앙은행 밖으로 현금이 화폐가 더 많이 확산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금리도 통화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급준비제도

지급 준비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어떤 예금과 같은 것에 대해서 일정한 지급준비금을 갖추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인출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대응력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 지급 준비 제도로서 각각 예금마다 지급준비율을 일정한 비율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을 대비해서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급준비율이 더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금 인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갖는 예금들은 아마 지급준비율이 좀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지급준비율을 정해 놓다 보니까 이러한 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은행은 유보해야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금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급 준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자금을 누구한테 대출해 주거나 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통화량을 공부할 때에 그러한 신용이 창조되는 원리를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지급준비율이 높아졌을 때 더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게 되고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확대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급준비율을 낮췄다고 한다면 더 많은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가 있고 그 결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은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급준비율을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통화량은 줄 수가 있겠고요.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앙은행의 여신과 수신에 있어서 기준금리도 중요한 정책수단인데 만약에 기준 금리를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은 어려워지니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현금에 의한 화폐의 양은 아무래도 감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을 이용한 그런 공개 시장 운용에 있어서도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수하면, 채권을 사들이면 거기에 대해 어떤 일정한 현금이 유출되는 것이죠.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고요.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팔면서 현금을 거둬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중에 유동성을 흡수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더 축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장에 유동성을 조절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화폐의 공급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균형이 이동하게 되고 이자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요한 통화정책의 수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